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안전한 토토사이트 이용을 위한 모든 꿀팁 알려드리는 꽁튜브 입니다.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사례가 경찰로부터 불법 사이트 이용에 관련하여 조사한다는 명분의 전화가 오는 경우인데요.

토토사이트 이용 건에 대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2가지 연유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이용하던 사설 토토사이트의 입금 전용 계좌가 불법금융거래 명목으로 적발되면서, 이 과정 중 통장 입금내역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추적한 경우

둘째, 토토사이트 자체가 적발 및 검거되면서 서버 및 데이터에 기록된 모든 신상정보를 추적한 경우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오니 차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로부터 사설토토 이용 혐의에 대해 전화가 오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확인 시 절대 먼저 전화를 걸지 마세요.

등기 우편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경찰 측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용하던 사이트 내 사용되던 입금 통장의 은행과 수사 협조하여 계좌를 열람해 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는 법적 명분 하에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으며, 정보를 요구한 기관, 사용목적, 연락처 등 관련된 여러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겁을 먹고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 차 먼저 전화를 거시곤 하는데 반드시 먼저 전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된 경우는 경찰 측에서 회원의 정보를 열람한 후 통상 3~4개월후쯤 되는 시기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거나 출석통보서가 오지 않았다면 참고 차원에서 열람한 후 이미 수사 종결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출석 통보 연락을 받을 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세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난 후 경찰로부터 연이어 출석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여러가지 연유를 변명 삼아 지속적으로 출석이나 전화를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출석 통보 연락을 하는 목적은, 토토사이트를 추적하여 검거하기 위함이지만 이에 가담한 회원에게는 불법 도박을 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3호'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참석하지 마시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관이 자택으로 방문할 것을 예고 했다면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겁 먹지 마시고 출석은 하되 그 전에 반성문을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소액이용자나 초범일 경우 대부분이 최대 벌금형만 구형되며, 2년 후에는 처벌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범죄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2년 이상 지나면 문제 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시 청구되는 벌금 액수는?

불법 도박 배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지만, 불법 사설 토토 이용으로 인한 처벌의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합의할 사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형 자료로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반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자필 작성하여 제출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게된 경우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벌금 액수는 사이트를 이용한 횟수, 기간 그리고 입금/출금을 받은 이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액 베팅이거나 횟수가 적은 경우 약식기소 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과태료와 같이 경미한 수준에서 종결되므로 일이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행동기, 정황, 도박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있는데다 처벌 수준이 과거보다 다소 강화되어 정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이용자일 경우 상습적인 범죄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